법령 민사소송법 제2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8개)
2. 판례 목록
(2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0다278873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전문점인 원고가 수수료 지급방식이 피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자, 피고를 상대로 약관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, 피고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수수료 지급 등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108]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1년
5. 서울고법 2021. 12. 15.자 2021라20717 결정
[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22상,287] 문서제출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10. 대법원 2017. 12. 28. 자 2015무423 결정
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〈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435]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2016년
2015년
2014년
16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두36402 판결
[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36, 2013. 1. 29.
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2011년
2010년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2, 2010. 9. 30.
민사소송법 제290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90조등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금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
2008년
|
|
로그인 |